마포세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제도 연장 안내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6.30.까지(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하도록 ’21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 예정)

공제제외

▪’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한 경우

제출서류

(모두제출)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 및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소득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서만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