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