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세무서

1. 차명계좌란?

-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입니다

*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 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계좌는 차명계좌임)

3.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탈루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4. 차명계좌 사용 신고대상은?

-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