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은 폐업, ’25.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을 폐업, 재기,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0.1.1.~’28.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 ’20.1.1.~’28.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26.1.1.~’28.12.31.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23.01.01. ∼ ’23.12.31. 폐업 시 (’23.7.25.), ’24.01.01. ∼ ’24.12.31. 폐업 시 (’24.7.25.) ’25.01.01. ∼ ’25.12.31. 폐업 시 (’25.7.25.))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신청방법은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의 및 참고사항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 및 조특법 제99조의 1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