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로의 첫걸음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행위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계좌는 사용하지 맙시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뭐지?
차명계좌가 뭐지?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본인의 금융거래에 활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래 납부할 세액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어요.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위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됨
차명계좌 신고접수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로 서면접수이고,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앱(APP)으로는 손택스-전체메뉴-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입니다. ARS로는 국번없이 126(4번-1번)이용.
홈택스 우측 하단 챗봇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연도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2020년 17.8억원, 2021년 14.3억원, 2022년 13.1억원, 2023년 10.9억원 2024년 7.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