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4.10.04.
국세청이 지난 12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함께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국세청은 지난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는지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지금 알아봅니다.국세청은 그동안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와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확충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해왔는데요. 또, 납세자의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를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시행하고, 중소 개인납세자에게 제공하던 국선대리인 지원을 영세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강화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추진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습니다.또,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해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 상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 운영해 장애인의 상담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인데요.아울러, 최대 5개년 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파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를 계속 발굴해 소득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약자 복지세정을 실천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하고,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팝업창 알림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해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는데요.특히,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납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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