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세무서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30.(수) 12:00 배포 2026. 9. 30.(수) 10:00 ‘발로 뛴 체납 현장, 전하고 싶은 마음’ 국세청,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시상 - 10월8일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종료를 앞두고 모범 실태확인원 21명 포상 - 국세 체납관리단 체험수기 공모에 316명 참여, 최우수 2명 등 22명 선정 【국세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일시) ’26.9.29.(화) 15:30～16:20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 ▪(내용) ➊ 7개 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에게 국세청장 명의 포상 ➋ 국세 체납관리단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 22편 선정‧시상 *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5편, 참가 12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29일(화)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갖고, 3월부터 헌신적으로 활동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실태확인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및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7개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이 10월 8일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난 8월27일 청년 실태확인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국세청의 이름으로 납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실태확인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서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청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전국 133개 세무서의 5,500명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10월에는 4,000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포상을 받은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은 ➊동료 실태확인원 평가와 ➋운영·동행 공무원 평가, ➌실태확인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발되었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자긍심으로 활동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주요 성과(～8월말)】 ▪(체납자 실태확인) 21만4천명에 대한 실태확인 완료 ▪(복지연계) 실태확인 중 2천4백명의 체납자에게 돌봄‧의료‧주거 등 지원 연계 * 생계 곤란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복지부·지자체에 복지연계 ▪(생계형 체납 납부의무 소멸) 7,345명의 국세 체납액 1,208억원 납부의무 소멸 * (소멸신청) 18,723명, (실태확인) 15,712명(83.9%) □국세청은 지난 7개월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 식별과 유형별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체납자들은 고지서나 독촉장으로만 접하던 세무서를, 실태확인원과의 만남을 통해 ‘말을 건넬 수 있는 온기 있는 기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를 파악하고 지자체·경찰 등과 협업하여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모범 실태확인원 수상자를 대표하여 소감을 발표한 대구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 씨는 “너무 오래 혼자 견디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의 역할이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9월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전국의 실태확인원과 운영‧동행공무원 316명이 참여해 체납 현장에서 겪은 일화와 감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상당수 실태확인원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했지만, 많은 체납자를 마주하고 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맞잡는 일, 다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까지도 체납관리단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세금을 체납한 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한 사람씩 만나면서, 체납관리단 활동이 ‘체납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웃의 삶’을 보게 해주었다는 평도 많았다. ○수기에는 실태확인원들의 다양한 일화뿐 아니라,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 납부 기피 혐의를 찾아낸 일화도 함께 담겼다. <참고3> ➊(경력 디딤돌)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공단에 최종 합격한 실태확인원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책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체납관리단에서 배웠다”며, “면접에서도 많은 관심과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혀, 체납관리단 활동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➋(구직 연계)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 연락이 닿은 부친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막대한 금융 채무 등을 떠안고 체납자가 된 30대 체납자를 실태확인하면서,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홀로서기 할 체납자의 의지를 확인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구직을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➌(즉시 구제) 80대 체납자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사건 접수와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➍(긴급 지원) 외벽과 슬레이트 지붕에 심각한 균열이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마저 끊겨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체납자를 마주하고, 지자체로부터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진단을 이끌어 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를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➎(고의적 납부 기피) ▧▧ 전문가로 활동했던 체납자를 실태확인한 결과 월세·관리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급 주거단지에서 거주하고 수년 전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보고하였고, 현재 소득과 재산 이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 중인 사례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가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활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관리단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험수기 수상작 22편과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실태확인원 교육자료와 사례 모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서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추적 조사 등 엄정한 조치로 이어지는 한편, 삶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담당자 서기관 성기원 (044-204-3057)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담당자 세무주사 임정미 (044-204-3047) 참고1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 모습 <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태확인원에게 상장 등을 수여하는 모습 > <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태확인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 참고2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수상자 명단 모범 실태확인원(21명) / 지방청‧분야‧성명順 소속 분야 성명 소속 분야 성명 서울청 (4) 전화 김금화 인천청 (4) 전화 김선미 전화 연 주 전화 최 현 방문 남보미 방문 김자곤 방문 박성혜 방문 김정아 중부청 (4) 전화 박은경 대전청 (2) 전화 김민원 전화 이계성 방문 이지용 방문 신정임 광주청 (2) 전화 김미진 방문 원현진 방문 홍창의 부산청 (3) 전화 김분남 대구청 (2) 전화 강미영 전화 오수환 방문 정필원 방문 이순정 계 21명 전화 11명 / 방문 10명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22명) / 시상‧성명順 시상 소속 성명 시상 소속 성명 최우수 (2) 대전청/세종 전제헌 참가 (12) 부산청 김기홍 인천청/의정부 김수연 부산청/양산 조민경 중부청/구리 김예원 우수 (3) 중부청 김길권 광주청 김준완 대구청/상주 이명숙 중부청/수원 남정호 서울청/송파 홍 훈 인천청/동고양 박영주 장려 (5) 부산청/마산 김소현 부산청 안찬숙 중부청/춘천 안현준 인천청/인천 김중진 대구청/남대구 이경희 광주청 배현재 서울청/강서 이유민 서울청/서초 안향규 서울청/구로 임소정 중부청/동수원 이미란 중부청/평택 전중익 참고3 체험수기 등 실태확인원 주요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경력 디딤돌 ▪(요약)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근무하다, ▢▢공단에 정규직 취업 성공 사례 ▪(내용) ➊▢▢공단 서류전형에서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과 민원 대응 경험을 자기소개서의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하였고 ➋면접에서도 ‘그 때 민원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귀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 많은 관심과 꼬리질문이 이어졌으나,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었음 ➌취업을 준비할 때는 하루하루가 경쟁과 결과의 연속이었지만, 체납관리단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음 ▪(의의) 삶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활동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청년 계층에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로 기능 구직 연계 ▪(요약) 20대 초반에 부친과 식당을 운영하다 부친의 금융 채무까지 부담한 체납자에게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연계 ▪(내용) ➊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졌으나 성인이 된 후 연락이 닿은 부친과 식당을 운영하다 막대한 금융 채무 등을 떠안은 30대 체납자 확인 ➋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홀로서기 할 체납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직업을 찾도록 연계한 사례 ▪(의의)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체납사실과 납부 안내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즉시 구제 ▪(요약) ■■세무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팀이 80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과정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을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 ▪(내용) ➊폭행과 협박, 연 120%가 넘는 초고리 사채의 굴레에서 치아가 다 부러진 채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체납자 즉시 구제 착수 ➋관할 경찰서에 정식 사건 접수를 유도하고 수사와 연계 촉구 ➌경찰에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즉시 체포하여 조사할 것을 체납자에게 약속 ▪(의의) 10년 동안 80대 중반 체납자의 삶을 짓눌러왔던 불법 사채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세 체납 문제와 체납자 신변 보호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긴급 지원 ▪(요약)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팀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 외부 벽과 슬레이트 지붕에 균열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주거 지원 연계 ▪(내용) ➊집 입구부터 집 안까지 버려진 물건과 같은 물품이 발디딜 틈 없이 가득차 있었고 외벽과 슬레이트 지붕 곳곳에 발생한 균열로 지붕을 받치는 합판이 내려앉은 상태임을 확인 ➋도시가스와 수도시설 마저 없어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서 70대 중반의 체납자가 홀로 거주 중임을 확인 ➌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여 지자체에 주거 지원을 연계하였고, 지자체로부터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진단을 이끌어냄 ▪(의의) 국세 체납관리단의 특별 요청을 수용한 지자체가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체납자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도록 지원하였고,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을 통해 체납자의 세금 부담까지 함께 덜어줄 수 있었음 고의적 납부기피 ▪(요약) ▧▧ 전문가로 활동해 온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과정에서 납부의사가 전혀 없으나 고급 단지에 거주하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 혐의로 분류해서 추적조사 검토 중 ▪(내용) ➊수십년 전부터 ▧▧ 전문가로 활동해 온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실태확인 실시 ➋납부의사가 전혀 없고 월세 및 관리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급 주거단지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 불과 수년 전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실태확인 과정에서 확인 ➌소득‧재산 이전 혐의를 확인을 위한 추가 검토 진행 중 ▪(의의) 체납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체납자의 생활여건, 납부의사 등실태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납부기피 혐의자를 발굴하고 추적조사 검토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