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코크스, 1차 금속 제조업 등) 140억원 이하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10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60억원 이하 /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2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2)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2)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24.12.31.까지 적용)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감면한도】
  • ’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받는 세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사례

  • 제조업으로 ’23년 창업한 중소기업(50% 감면대상인 경우)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3) 10명 → (’24) 15명 → (’25) 20명]
    • (’23 과세연도) 50% 감면
    • (’24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15-10)/10×1/2] = 총 75%감면
    • (’25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20-15)/15×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24) 8명 → (’25) 16명]
    • (’24 과세연도) 50% 감면
    • (’25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등 부담금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경력단절자, 북한이탈주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