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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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이 ‘국민정책참여단’의 일원으로 국민참여정책,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진단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국세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수렴하여 국민에게 보다 편안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모집기간(매년 2월) 내에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게시된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모집공고시 지원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국민제안은 화면상단에 ‘국민제안 하기’ 또는 화면하단에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이관 되거나 제안외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경우 심사 후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실행이 되면 그에 따라 국세청의 정책, 제도 등이 달라지고 우수 제안의 경우 부상금, 정부표창 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과 달리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ow to?(어떻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혁신정책담당관실 하현균(044-204-232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는 국세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의견을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제시받아 그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질의·진정·민원·법령해석상의 문제 등은 본 코너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질문이나 제보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은 아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는 (홈택스)국세청국세상담센터
- 조세정책 및 세법규정과 관련된 의견제시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 수수 거부, 영수증 변칙 발행, 탈세제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탈세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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