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대리인 선임방식 및 보수액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소송대응력 강화하고 패소율을 축소하여, 국가재정수입에 기여
-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26.1월) 및 대리인 선임 지침 개정('26.3월)
- 경쟁입찰방식 소송대리인 최초 선임('26.4월)
소송대리인 선임방식 및 보수액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소송대응력 강화하고 패소율을 축소하여, 국가재정수입에 기여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26.1월) 및 대리인 선임 지침 개정('26.3월)
경쟁입찰방식 소송대리인 최초 선임('2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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